진안군이 추진 중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군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받는 절차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단계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군은 협의 과정에서 기존 국가 복지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을 반영한 설계를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를 추진해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 시행 시 정주 인구 유지와 유입,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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