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안심하고 사교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북 지역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교육당국의 단속 지표가 도민들의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간 내부 행정 목적에 한정해 보관하던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대상의 지도·점검 실적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이달부터 대중에 상시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교육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대폭 늘리는 한편, 사교육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이끌어내는 능동적 행정 개선의 일환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방되는 지표는 분기별 총 점검 건수를 비롯해 세부 조치 현황,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법규 위반 유형과 이에 대한 예방 안내를 아우른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원칙 및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 전 당사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학원명이나 대표자 실명, 상세 소재지 등 특정 대상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는 비공개 처리된다.

해당 데이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식 누리집의 창의인재교육과 부서 자료실 메뉴에서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2분기 단속 내역을 첫 지표로 게시했으며, 이후 매분기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행정 지표를 정기적으로 갱신할 방침이다.

오지숙 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단속 내역의 투명한 대도민 공유는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 생태계를 굳건히 다지는 데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다”고 짚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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