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공정한 조세행정 실현과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은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안내문 발송,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절차에 따라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무주군의 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8억 원 규모다. 군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 발생 원인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해 보다 체계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를 단순 체납, 고질·상습 체납, 생계형 체납 등으로 세분화해 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진호 무주군 재무과 징수팀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핵심은 일률적인 강제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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