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제안 접수에 나선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은 오는 8월 12일까지 '2026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은 주민 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찾아 개선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무주군민 누구나 가능하다.

제안 대상은 생활 불편 ,민생경제 ,지역·미래산업 ,사회적 약자 ,법령·제도 등 5개 분야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예산 지원, 세제 혜택, 요금 감면 등 규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 불편 분야는 소방과 보건, 교통, 주택, 환경 등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민생경제 분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과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다룬다.

또 관광과 농업·축산업, 농공단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AI,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 기업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지역·미래산업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 불편은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이나 제도 개선 의견은 법령·제도 분야에서 제안하면 된다.

신청은 무주군 누리집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은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누리집 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정비 또는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채영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 회보와 군청 누리집, 공식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집중 발굴 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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