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장수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세밀하게 파악해 체납 원인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일 군청에서 실태조사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수칙, 현장 조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체납 관리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입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진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순 독촉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주지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해 체납 사유와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생계 곤란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인 납부 회피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조세 형평성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관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들이 불이익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체납 발생 원인과 납부 여건을 세분화해 실효성 있는 징수 정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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