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해 온 아동 돌봄정책의 범위를 시설 안에서의 돌봄을 넘어 아이들의 이동 과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중연 의원은 1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익산아이 다이음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익산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돌봄·교육·문화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들 시설까지 이동하는 과정은 여전히 각 가정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과 후 자녀를 돌봄센터나 학습·문화시설로 이동시키는 문제가 매일 반복되는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익산시는 그동안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교육·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며 “이제는 시설을 얼마나 더 만들 것인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시설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돌봄시설이 자체 이동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시설과 이용 아동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이동이라는 마지막 한 단계가 각 가정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익산아이 다이음 플랫폼’은 새로운 차량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익산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 1,400대의 기존 택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택시 운전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아동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뒤, 지정된 운전자가 아동의 탑승을 확인해 돌봄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목적지까지 이동시키고 시설 관계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아동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개념보다는 탑승 확인부터 이동, 도착, 인계까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이동서비스에 가깝다.

 

이 같은 시스템이 실제 도입될 경우 학교와 돌봄시설, 보호자, 운전자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방과 후 아동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별도의 대규모 차량 구입이나 운영조직 신설보다 기존 지역 교통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지역 택시업계에 새로운 공공서비스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다만 사업을 처음부터 익산 전역에 도입하기보다는 특정 권역과 학교, 돌봄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서비스인 만큼 운전자 관리와 보호자 동의, 보험 적용, 탑승 확인, 운행기록, 목적지 인계 과정 등 안전과 책임 문제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 수요와 이동거리, 이용시간대, 보호자 만족도, 안전성 등을 점검한 뒤 익산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은 익산시의 돌봄정책을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생활 동선 중심’으로 확장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돌봄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제 부모들이 체감하는 돌봄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고, 학교에서 돌봄시설까지 이동하는 과정까지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지방도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자체의 보육·돌봄 경쟁력 역시 시설의 숫자보다 부모와 아이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의원은 “학교 문을 나선 아이의 이동까지 완벽히 책임질 때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도시 익산’이 될 수 있다”며 “익산의 1,400여 대 택시가 아이들의 안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일반 택시 이용과 아동 안심이동 서비스의 차별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운전자 선발과 신원 확인,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비롯해 차량 운행기록 관리, 보호자 알림체계, 아동 인계 확인, 사고 발생 시 보험과 책임 범위 등 세부 운영기준이 선행돼야 한다.

 

또 방과 후 특정 시간대에 이용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참여 택시 확보와 운송비 책정, 택시업계와의 협의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익산아이 다이음 플랫폼’이 단순한 택시비 지원사업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돌봄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을 하나의 이동망으로 연결하는 공공 돌봄체계로 설계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실효성이 확인될 경우 향후 교통취약지역이나 농촌지역 아동,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익산형 이동복지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돌봄정책이 주로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됐다면 이중연 의원의 이번 제안은 ‘아이들이 그 시설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갈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시설을 만드는 돌봄에서 아이의 하루 동선까지 연결하는 돌봄으로 익산시 정책이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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