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주민과 공무원이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농촌유학과 청년농, 개발행위 등 지역 현안과 맞닿은 제안들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됐다. 모두 137건의 제안이 접수돼 지난해 37건보다 참여 규모가 크게 늘었다.
군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소관 부서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제안자가 직접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거치는 방식으로 수상작을 가렸다.
국민 부문에서는 강도원씨가 제안한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선발기준 투명화 및 진입규제 개선’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발표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 제안자들의 아이디어는 참여상으로 결정됐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서명희 주무관이 제안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통학구역 완화’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오현미 팀장의 ‘고령농 농지 은퇴 조건 완화를 통한 청년농 타겟형 부분 농지 위탁 제도 도입’은 우수상, 전제민 주무관의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최소화’는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선정작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농촌유학 확대와 청년농 유입, 농지 활용, 개발행위 절차 등 지역의 인구·농업·경제 현안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약이나 불편을 공모를 통해 정책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상은 10월 중 열린 ‘직원과의 소통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7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이 각각 지급됐으며 참여상 수상자에게는 1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고창군은 선정된 제안을 소관 부서와 추가 검토한 뒤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자치법규 정비에 반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변경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생활 속 불편과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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