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군산시의 중장기 정책 설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형 기본사회’의 2027~2031년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과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연계해 실행 가능한 정책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기본사회 정책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2025년에는 지역 내 기존 사업을 조사해 기본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주요 사업 47개를 추려 분석했고,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했다. 올해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생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공직자 대상 교육과 시민학교 등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받는 공모전도 진행했다. 군산시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한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정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공모 분야는 기본소득과 돌봄·에너지·교육·주거·교통·금융·의료·일자리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향후 기본계획과 세부 사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별 필요성과 기대효과뿐 아니라 재정 여건과 실제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를 토대로 군산의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과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포럼도 마련한다. 군산시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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