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한 「FTA 농어업법」 대표발의

- 현행 중국 간 FTA 발효일부터 10년간 기한을 20년으로 연장 !
- 지급기준 중 기준가격을 직전 5개년 평균가격으로 인상!
- 가격기준 충족시 2가지 수입량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를 차액 95%에서 차액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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