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미 의원,"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과태료는 국세로, 비용은 지방세로 부담… 구조적 모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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