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계기로 국·도비 예산 증액을 확보하기 위해 연일 바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방문해 도비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17일 다시 국회를 찾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수현 수석대변인,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대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사회서비스 확대,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정책임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력은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7일 면담 직후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기존 1,703억 원에서 3,410억 원으로 100% 증액되는 수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수정안은 부담 비율을 국비 50%(기존 40%), 도비 30%(기존 18%)로 상향하고 군비는 20%(기존 42%)로 크게 낮췄다. 특히 전북도가 30% 도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도록 명시해 정부와 도의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상임위 단계의 예산 증액은 순창군이 단순히 공모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원 확보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영일 군수는 “정부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지방비 부담이 60%에 달한다면 지역발전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예결위에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가 마무리되고 17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군은 예결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국비 증액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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