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동)이 “원칙과 기준을 잃은 행정이 시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익산시 행정의 일관성 회복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열린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행정이 원칙 없이 운영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추석 명절 기간 불법 정치현수막 방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익산시는 매년 ‘불법 정치현수막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게시대 외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한다는 원칙을 공문으로까지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도심 곳곳이 정치인 홍보물로 뒤덮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은 생계형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과태료를 내지만, 정치인 현수막은 철거조차 하지 않는다”며 “행정이 법과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들며 “광산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했다”며 “익산시 역시 ‘불법 앞에 예외는 없
완주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를 총괄할 위원장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20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경애 의원, 부위원장에 최광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행감특위는 지난 17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 실시되며, 완주군이 추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이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췄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 등을 통해 행정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들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대 완주군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군정 전반을 철저히 살펴보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영등1동·동산동, 산업건설위원회)은 10월 15일(수) 열린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히 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와 정비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익산시의 실질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생소하던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는 시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우리 시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0년 500여 대에서 2025년 9월 기준 4천여 대로, 수소차는 61대에서 500여 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차량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충전소 고장이나 점검 시 이용자들이 수십 분에서 몇 시간까지 대기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소충전소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 9월 오산면에 신규 충전소가 문을 연 것은 긍정적이지만,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익산시에는 282개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있으나,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14개소
익산 출신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익산 이전을 위한 시민 공론화 추진 계획을 공식 선언했다. 심 전 차관은 “이번 추진은 개인의 결단이 아닌 익산 시민 모두의 명령으로 이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응집된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전 차관은 “익산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현실 앞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며,“농업 기반과 첨단 산업을 결합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하며 남해권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했듯,익산 역시 국가 농식품정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필연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유치를 단순한 행정적 요구가 아닌 숙의 민주주의 방식의 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먼저 농업인, 소상공인, 청년, 여성, 푸드테크 종사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을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이후 ‘심보균의 휴대전화 문자 민원 시스템(010-3150-7667)’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의 한마디가 익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여론이 될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주·완주 행정통합 6자회담’과 관련해, “군민의 뜻을 무시한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29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국가 주도의 통합 논의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배제된 채 일방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6자회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 국회의원 2명이 참석해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조만간 내리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김 도지사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통합 수순을 밟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아직 공식 결정된 절차가 없는데도 이미 통합이 확정된 것처럼 발언한 것은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잘못된 메시지를 준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오직 군민의 뜻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어떠한 방식의 통합 논의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익산시가 추진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사업을 두고 지역사회 논란이 거세다. 9월 25일 저녁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만경강 수변도시 시민간담회’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위험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전용일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교육연수원장)는 간담회에서 “만경강 수변도시 일원에는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돼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국토계획법상 입지 타당성과 기후영향평가 절차가 엄격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업 대상지인 만경강 일원은 홍수에 취약해 기후안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수질오염총량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건축 등 모든 허들이 지나치게 높아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또한 초기 4천억 원에서 착공 시점인 2028년에는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위험한 곳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민사회 측 손문선 대표는 패널 토론에서 “익산시는 이미 악성 미분양이 누적되고 주택 수요가 정체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6,959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 신뢰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영등2동·삼성동·삼기면)은 9월 1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생활안전·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전라북도 및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관련 예산은 충분히 교부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익산시는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지방세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모두 국세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합리를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이 국세로만 귀속되는 현실은 제도의 모순”이라며 “최소한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라도 지방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익산시의회 의원 25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택됐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은 10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재난 발생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재난안전산업 진흥 책임과 책무 규정 ▲재난안전 관련 기업 및 기관 지원 근거 마련 ▲연구개발·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재난안전산업 육성계획 수립·추진 ▲관·학·연·산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안전 차원을 넘어, 재난안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술개발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재난안전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행정이 긴밀히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전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
익산 동부권 주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은 4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권은 문화관광형 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상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은 서부권 23.77%, 북부권 18.46%에 비해 동부권은 7.1%에 불과하다”며 “특히 금마와 왕궁 지역은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어 체육 SOC 확충이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영장과 파크골프장 같은 시설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학교 복합화 사업을 통해 수영장을 설치하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북 음성군과 강원 횡성군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단지나 농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과 의지만 있다면 체육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다”며 “부지와 예산 부족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부권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풍부한 역사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정치학교’ 제1기 수강생 1천 명 모집에 나서며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정치학교는 오는 9월 28일 개강을 시작으로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상상하라, 혁신하라, 소통하라! 이재명처럼’을 대주제로 한 이번 정치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책, 그리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축적된 문제해결형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단순 강의형 교육을 넘어 실천적 정치 역량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정치학교의 핵심은 ‘위대한 국민 10만 인터뷰’ 프로젝트다. 참가자 전원이 100명의 지역 유권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해 총 10만 건의 시민 목소리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정책 의제 발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각 수강생은 이를 바탕으로 1쪽 분량의 정책 제안문을 작성해 정책 역량을 키우게 된다. 또한 오는 12월 14일 청주 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에서는 100개의 원탁회의가 동시에 운영돼 지역 현안과 차세대 리더의 덕목이 논의된다. 이 과정에서 정리된 의견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강령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정치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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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