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책연구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13일,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과 전략적 시사점을 담은 ‘JJRI 이슈브리프 제1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맞춰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슈브리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1차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장년 인구 유입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차 이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이동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인구 유입 △시가지 조성 △경제활동 확대 △연관 업체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시너지 △지방세 수입 등 다방면에서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이전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대 주체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과 연계 발전 효율성을, 이전기관은 경영환경과 입지 여건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미자 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관문”이라며 “산·학·연·관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전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최적 입지 제공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존 혁신도시와 상호작용 가능한 위치, 개발 비용이 비교적 낮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전략적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전북혁신도시, 전주시 거점도시, 새만금 개발과 연계해 단순 이전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JJRI 이슈브리프 제10호’는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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