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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실보다 앞선 소문, 법무부 인사 논란의 실체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무부 인사를 둘러싼 각종 추측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누가 밀려났고, 어느 라인이 장악했다는 식의 단정적인 언급이 근거 없이 확산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여론을 선도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인사 절차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법무부의 주요 인사는 장관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특히 중견 이상 검사 인사는 대통령실의 협의와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며, 현 정부 역시 이 원칙을 엄격히 지켜왔다.


‘친윤 인사’, ‘검찰 라인 강화’라는 식의 주장은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해석일 뿐이며 법무부 내부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검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거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균형을 중시한 결과였으며, 내부 불만이나 잡음 없이 마무리된 점이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일부 강성 유튜버들과 정파적 해석에 기댄 온라인 콘텐츠가 ‘사실 검증 없는 확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식의 방송이 검증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포장하며, 결국 사회적 혼선을 키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언론과 방송은 권력 감시의 역할만큼이나 정확성과 책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비판이 아니라 왜곡이며, 견제가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 자유의 전제는 ‘사실에 대한 엄격한 존중’이다. 법무부 인사는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어느 한 개인이나 세력이 독단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적 해석이 아니라 냉정한 팩트와 균형 잡힌 시각이다.


정치적 의도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공적 담론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근거 없는 소문이 진실을 덮는 시대,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의 윤리’다. 소문이 아닌 검증,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공론장을 지켜내야 한다.

 

김민우ㅣ 더 케이글로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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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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