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장 인선을 둘러싼 설들이 다시 지역을 흔들고 있다. 문제는 숏리스트가 공개된 것도 아닌데, 돌고 있는 모든 이야기 속 흐름이 똑같다는 점이다. 앞순위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순위도 같은 라인, 또 그 다음 순위까지도 동일한 라인이라는 구조다. 말 그대로 숏리스트 전체를 한 사람이 통제하는 구조로 깔아놓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 자기 사람이 올라가도록 설계한 전형적인 잔머리 인사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은커녕, 지역은행의 독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관행이다. 인사라는 이름만 달렸을 뿐, 실상은 ‘체제 유지용 라인업’일 뿐이다. 앞번호가 문제가 생기면 2번, 3번, 4번까지 이미 같은 줄에 서 있으니 누가 되든 결과는 같다.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변화와 혁신은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배제된 것이다. 전북은행은 JB금융의 사유물도, 특정인의 인사 실험실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는 마치 전북은행장 후보군 전체를 특정 라인이 점령해 놓고, “누가 되든 결국 우리 사람”이라는 식의 기형적 인사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은 지역금융의 신뢰를 파괴하고, 전북이라는 지역경제의 기초를 흔드는 행위다. 지역은행 인사는 단순한 내부 인사가 아니라
광주은행에서 터진 분노는 단순한 노조의 항의가 아니다. 지역은행의 본질을 파괴한 JB금융의 독주 체제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경고음이다. 광주은행 노조는 배당 확대를 위해 빚까지 내며 지역 자본을 빨아들이는 기형적 경영이라고 직격했고, 이 불씨는 이미 전북은행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광주은행장·전북은행장 인선은 시작도 전에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은 명확하다. 김기홍 회장의 독단이 지역 금융을 사실상 ‘사유화’ 단계까지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김기홍 회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례적으로 정관을 고쳐 3연임을 밀어붙이면서 지배구조의 견제 장치를 사실상 없앴다. 장기 집권 구조가 제도적으로 굳어진 뒤 JB금융의 인사·경영·자금 재배분은 회장 중심 구조에 완전히 종속됐다. 문제는 이 구조가 더 이상 시장의 자정 능력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JB금융은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주 중심의 재무 구조로 흡수해 왔다. 광주은행이 벌어들인 1500억 원을 전북은행 증자에 투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배당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추가 발행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쯤 되면 지역은행의 존재 이유는 뒤틀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발표한 공식 성명은 단순한 내부 불만을 넘어, JB금융지주 계열사 전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성명은 특히 김기홍 회장 취임 이후 반복되는 단기 성과 중심 경영이 현장 직원들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채용, 점포 운영, 인력 배치 등 조직 운영 전반이 압박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광주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은행까지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평가된다. 노조는 성명에서 “김기홍 회장과의 협력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며, 근본적인 내부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을 촉구했다. 단기 성과주의의 부작용은 이미 눈에 보인다. JB금융은 김 회장 취임 이후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배당 확대와 주가 관리에 주력해왔다. 2024년 JB금융의 주주환원율은 지방 금융지주 중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이는 현장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됐다. 인력 운용 축소와 대면 영업 축소로 인해 지역 기반 고객의 소외가 심화하고 있으며, 광주은행에서는 중금리 대출 부실률이 12%에 달해 25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 단기 성과주의는 계열사 간 연결성을 무시한 채 자본 여력 조정, 예컨대 상각형 조건부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TF를 본격 가동하면서, 지방 금융사들의 장기 연임과 승계 절차 불투명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지방 금융사 회장의 셀프 연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 이번 움직임을 촉발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 연임이 반복될수록 금융사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는 특정 인물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적 권력 유지가 아니라 지역 금융 전체의 공공성과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 전북은행장 인선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주 후보 압축이 예정돼 있지만, 최종 결정은 철저히 내부 이사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순간까지 외부에서는 어떤 후보가 선정될지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금융권과 지역사회 모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고금리 구조와 지역금고 활용 논란, 해외 거래 내부통제 문제 등으로 지역 금융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단순 수익 경쟁에 몰두하면서 은행 본연의 공공적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선에서 핵심은 특정 인물이나 후보가 아니다.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사의 공공성을 회복하
한 시중은행의 차기 은행장 인선이 진행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산하 한 임원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인사 결정이지만, 그 배후에는 지주 회장이 자신이 편한 사람을 심어 넣으려는 전략적 판단과 절대적 권한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구조상 은행장 최종 임명권은 지주 회장에게 있다. 지주 회장은 그룹 내 인사와 경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후보가 독자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이번 인선 역시 후보가 은행장으로 오르려면 회장의 승인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은행장에게 필요한 기본 덕목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은행장은 현 은행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동시에 현 정부 금융기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금융권 관측에 따르면, 이번 후보 배치는 이러한 필수 덕목과 무관하게 지주회장에게 편안한 사람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려는 시도로 읽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부 투자·업무 관련 조사 경험이 후보의 배치와 연결되는 관측도 있지만, 본질은 후보의 역량보다 회장의 전략적 편의가 우선됐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권한의 절대화와 전략적 배치가 개인 역량과 공공성을 앞선 사례로
지방의 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가 이어져 온 곳에서 시작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시행사가 부지를 계약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각종 개발 제한으로 인해 반복적인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수차례 협의를 거쳐 3년 만에 어렵게 인허가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토지대금과 용역비, 금융 비용 부담이 누적됐다. 금융시장 환경도 녹록지 않았다. 브릿지나 PF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금융기관이 사업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해 PF 주선을 맡았고,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신청까지 이어졌다. 초기 미팅에서는 신청 금액을 조정하면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고, 시행사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이에 따라 신청 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그러나 최근 HF 측에서 시공사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이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요구가 제기됐다. 이는 일반적인 도급 구조에서 통상 요구되지 않는 사항이며, 실권자를 잘못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실질적 책임자는 시행사 대표이며, 시공사 대표에게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구조상·관행상 적절하지 않다. 동일한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개입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며, 정 장관의 결정은 오히려 법과 제도, 국민 관점을 우선한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항소를 준비하던 검찰 수사·공판팀이 자정 직전 갑작스런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판 무마 시도’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살펴보면, 이는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게 법리적·제도적 고려에 따른 합리적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에게 이미 중형이 선고됐다. 화천대유 관련 부당이득과 손해액을 고려하면, 검찰 구형과 비교했을 때 양형이 절반 이상 실현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으로 인해 항소를 해도 형량을 높일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이다. 즉, 항소를 남발해도 실질적 의미가 없고,
대한민국 검찰 개혁은 오랜 시간 정치적 논란 속에서 지연돼 왔다. 권력 변화에 따라 흔들리고, 국민 신뢰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5개월간 법무부를 이끌어온 정성호 장관의 행보는 단연 돋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서 지도자의 책임감과 리더십이 느껴진다. 정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법무부 개혁 방향과 우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살아있는 권력에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와 명확히 대비된다. 검찰권 분리와 수사·기소 권한 조정, 인권 보호 강화 등 핵심 과제는 장관의 의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는 공소청 설치법과 중수청 설치법 등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올해 연말까지 법적 틀을 완비하고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의미한다. 지난 11월 3일 정성호 장관이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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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9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