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자산 확충에 활용되고 있으며, 채무 비율도 정부 기준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19일 최근 제기된 지방채 관련 우려에 대해 “지방채를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닌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인 25% 이내로, 전주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784억 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점 도래와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자체 재원만으로는 대규모 필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행된 지방채 4012억 원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2285억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도로 매입에 사용됐다. 나머지 1727억 원은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전북 권역의 광역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은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컸던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민의 녹지 이용권 보장과 장기적인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최근 3년간 재정을 집중 투입해 도시공원을 확보했다.
또 전주컨벤션센터와 복합스포츠타운 등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서 전주시가 실질적인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마이스(MICE) 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전주시는 이러한 투자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채무 부담은 발생했지만, 자산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24년 결산 기준 전주시 통합자산은 11조6052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146억 원 늘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 수준에 그쳐 재정 안정성도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과거에도 지방채 발행 이후 조기 상환을 통해 채무 비율을 낮춘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을 담은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채무 비율은 2033년까지 12%대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적인 수치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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