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전북교육감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이동할 수 있어야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지역 탐방을 위한 이동권 보장은 교육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오늘날 아동·청소년의 학습은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다양한 직업 현장과 지역의 문화·역사 공간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은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과 체험 활동에는 이동 비용이 수반되고, 이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가 이러한 장벽을 낮춰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공평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의 장을 지역 전반으로 확장하는 교육 정책이라는 의미다.

천 교수는 특히 지역 탐방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다. 학생들이 지역 곳곳을 직접 다니며 산업 현장과 문화·역사 자원을 체험하는 과정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살아가려는 정주의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는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장기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책을 사회적 투자로 규정했다. 천 교수는 “아동·청소년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하도록 돕는 투자가 축적될수록, 그 효과는 개인을 넘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정책 목적 외 사용 가능성 등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천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와의 협력, 단계적 시행,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가 이동권 보장 정책인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교육청 단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청소년 교통비 지원 또는 무상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2018년부터 청소년 버스비 지원 정책을 도입했고, 군산시는 2023년, 익산시는 2025년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한발 더 나아가 청소년에게 광역리무진 버스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천 교수는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검증된 정책 모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아동·청소년이 가정의 경제력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마음껏 탐색하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교육을 교실 수업 중심에서 벗어나 이동과 체험, 지역 연계 학습으로 확장하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낸다. 동시에 교육 정책과 교통·환경·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결합한 시도로, 향후 재원 구조와 시행 방식, 연령 기준 등을 둘러싼 구체적 설계가 정책 실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천 교수의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 공약은 ‘복지냐, 투자냐’라는 기존 논쟁을 넘어, 이동권을 교육의 전제 조건으로 재정의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전북 교육 정책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