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출범에 이어 행정 내부 실행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고 정책 이해와 실행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특강은 전날 출범한 시민추진단 논의를 행정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군산시는 기본사회를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닌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행정 구조와 정책 체계를 재점검·재설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강연은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산업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에서는 기본사회 개념, 에너지 전환과 지역 기반 지속가능성, 공유부 기본소득의 의미와 가능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는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접근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실행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선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동체 기반 자산 형성의 중요성을, 공유부 기본소득에 대해선 지역 자원을 사회 전체가 함께 누리는 구조 설계를 제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본사회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시민추진단 논의와 행정 내부 정책 재설계를 연계해 군산 여건에 맞는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돌봄, 주거, 이동, 사회적 고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정책 연결성과 사각지대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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