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심보균 예비후보가 현 시정의 재정 운영과 도시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27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건전성 악화와 도시계획 실패를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주택·녹지 정책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먼저 익산시 채무 규모를 언급하며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확한 공개와 관리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 홍보보다 실질적인 재정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원일몰제 대응과 관련해서도 선제적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녹지 확보 전략을 주문했다. 심 예비후보는 토지은행 방식과 도시녹지 재원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도시 환경은 비용이 아닌 미래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 환수 장치 부재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그는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 공급 확대 중심 정책이 지속되면서 원도심 공동화와 미분양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이익 공공 환수 제도 마련 ▲인구 구조에 맞춘 주택 총량 관리 ▲노후 주거지 재생 중심 정책 전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와 원도심 소형 주택 재생을 통해 균형 있는 주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예비후보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 조정과 국·도비 사업 재편 등 단계적 관리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부채를 다음 세대로 미루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공개하고 함께 해결하는 책임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심 예비후보는 “지금 익산에 필요한 것은 성과 경쟁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는 정책”이라며 “재정 안정, 공공성 강화, 시민 신뢰 회복을 차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행정 경험을 강조하며 “검증된 정책 실행력으로 익산 시정을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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