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바람연금’을 축으로 한 기본사회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 민간위원 위촉식과 전문가 강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기본사회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남훈 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정책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맡는다.

강 명예이사장은 강연에서 “부안은 자연자원을 군민의 권리로 전환하는 선진적 실험장”이라며 “지방정부가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안군은 그간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과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를 도입해 왔다. 특히 2.46GW 규모 해상풍력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바람연금’ 구상은 에너지 전환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방정부의 준비가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기조 속에서 부안은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기본사회 표준 모델이 되겠다”며 “2030년 전 군민 바람연금 실현을 목표로 주거·교통·돌봄을 아우르는 전환 전략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 2월 (사)기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전문가 위촉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으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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