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사업 중단 요구에 대해 시는 31일 강도 높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시는 “수변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익산과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성장 전략”이라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이번 사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새만금 개발 등과 맞물려 추진되는 장기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6,958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2030년 이후 분양·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현재의 주택시장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수요가 아닌 귀향·귀촌 인구, 공공기관 이전 등 새로운 정주 수요를 겨냥한 선제적 공급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주택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도 시는 “본질은 공급과잉이 아닌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익산은 정부 기준상 미분양관리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만경강 수변도시가 단순한 택지 개발이 아니라 인구 정체 해소와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미래 도시 확장 전략임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전북권 국가 산재병원 예타가 진행 중이며, 진로융합교육원 등 공공성 있는 기관 유치도 추진되고 있다.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수변도시는 구도심과 경쟁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생구조”라며, 이미 지역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외부 인구 유입이 구도심의 유동 인구 증가로 연결돼 지역 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발이익 편중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민간 특혜는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에 따라 민간이윤은 사업비의 10%로 제한되며,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 시는 민간과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초과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기관 부지 제공 등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변도시 조성은 익산이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