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최경식)가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9억4,800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지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측량 오차와 도면 왜곡으로 인한 경계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전국 약 3,700만 필지 중 14.8%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며, 남원시 역시 전체 32만 필지 중 18%인 5만7천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측량비·등기비용 등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남원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39개 지구, 3만4,493필지의 지적정비를 완료해 전북 1위, 전국 2위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경계분쟁 해소와 생활 인프라 확충, 행정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산내면 입석리 신흥마을의 ‘집단민원 해결 사례’는 주목받고 있다. 실상사 소유지 위에 형성된 마을로 수십 년간 ‘남의 땅에 사는 불편’을 겪었으나,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고 주민이 74년 만에 재산권을 회복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경계 정리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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