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외국 영상물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11호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17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지역경제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 영상물 유치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정책브리프는 △법적 기반 강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으로 외국 영상물 국내 촬영 지원 명시) △예산 확대 및 초대형 프로젝트 대응 체계 구축 △지역 고용·체류, 후반작업, 관광·홍보, 친환경 촬영 등 성과별 가산 인센티브 구조 △중앙–지방 연계 원스톱 행정 체계 도입 △국가 단위 통합 DB 기반 성과관리·환류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번 브리프에서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단순 제작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주요 국가 사례 분석 결과, 인센티브 1달러 투입 시 평균 3~5배 수준의 경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숙박·운송·식음료 등 연계 산업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미자 원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는 외국 영상물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며 “법제 정비와 행정 효율화 등 제안 사항이 향후 국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프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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