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은행권 정기검사의 첫 타깃으로 전북은행을 낙점하면서, 박춘원 전북은행장의 사법 리스크가 금융권 전반의 메가톤급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박 행장은 과거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 JB우리캐피탈 대표 시절 진행한 184억 원 규모의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특검 조사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번 금감원 정기검사는 이러한 논란과 맞물리며, 전북은행 경영진의 책임과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전북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 은행권을 정기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반기인 오는 3월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에서 사후관리까지 소비자보호 전반을 점검할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검사 목적이 단순한 상품 점검을 넘어, 전북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행장은 고금리 이자 장사 논란으로 물러난 전임 행장의 뒤를 이어 선임됐지만, 선임 초기부터 ‘집사 게이트’라는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논란의 핵심은 박 행장이 JB우리캐피탈 재임 시절, 자본잠식 상태의 신생 플랫폼 기업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한 결정 과정이다. 당시 투자 배경에는 김예성 씨와 배후 권력 간 연결 가능성이 거론되며, 금융권 내부와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박 행장은 지난해 7월 특검 조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국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박 행장이 당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통상적인 리스크 관리 절차를 준수했는지, 아니면 외부 압력에 따른 부당 대출·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실패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행장 선임 과정 역시 논란의 중심이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박 행장 선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 행장 선임 당일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연기됐다. 그러나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 측은 내부적으로 문제 없음을 근거로 12월 말 선임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통제와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금융권 안팎으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금감원·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지배권을 계속 행사한다”며, 선임 절차 문제와 권력형 유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발언은 박 행장 선임 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우려와 전북은행 내부 통제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현재 국수본은 특검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투자사 내부 심의 문건과 자금 집행 경위를 재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정기검사와 공조가 이루어질 경우, ‘집사 게이트’의 핵심 증거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전문가는 “검사와 수사 결과가 동시에 나오면 박 행장의 향후 거취뿐 아니라 전북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기검사가 박 행장의 거취를 결정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박 행장이 책임 있는 행보를 보이는지 여부가 은행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사는 단순한 금융 규제 점검을 넘어, 전북은행 경영진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는 단순한 금융상품 판매 점검을 넘어, 전북은행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는 전방위적 평가가 될 것”이라며 “박 행장이 책임 있는 행보를 보이는지 여부가 은행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과 국수본의 협력이 강화되면, 그간 제기된 ‘김건희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권력형 유착 의혹과 투자 결정 과정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북은행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국수본 수사 결과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 박 행장의 향후 거취는 물론 전북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정기검사는 단순한 규제 차원의 점검이 아니라, 전북은행 경영진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전체가 주목하는 가운데, 박 행장의 대응과 국수본 수사 결과가 향후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가 전북은행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내부 통제 실패와 의혹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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