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이 배달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따른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손 의원은 최근 시의회 발언을 통해 “현재 국내 배달 시장은 소수 대형 플랫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중개수수료·광고비·결제수수료·배달비 부담이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매출의 30~40%가 각종 수수료로 사라지는 구조가 이미 일상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라며 “익산시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특히 코스트코 익산점 유치가 확정된 현 시점을 언급하며,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는 필연적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행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유통자본 유치는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지역경제 전체를 살리는 결정이 되려면 상응하는 보호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배달앱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손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022년 9.2%에서 2024년 19.2%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배달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월평균 수수료 부담은 약 17.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율이 최대 7.8%에 이르는 반면, 공공배달앱은 0~2%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2만 원짜리 음식 한 건을 기준으로 민간앱에서는 최대 1,700원을 부담하지만, 공공배달앱에서는 많아야 400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전라북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광역 협력형 공공배달앱 구축 ▲검증된 민간 플랫폼 기술과 공공 영역의 결합 ▲익산 지역화폐 ‘다이로움’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운영 비용과 행정 부담을 분산하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공배달앱은 더 이상 실험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서울과 경기, 대구, 전남 등 여러 광역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하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실핏줄인 지역 상권이 더 이상 잠식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 안전장치”라며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논의를 즉각 시작하고, 익산시가 분명한 참여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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