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와 시민들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새만금신항 제외 방침에 반발하며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제시는 지난 22일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등 시민대표단이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김의겸 청장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단은 “새만금 사업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은 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일관성과 연속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의에 대해 “이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가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만금신항은 201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부터 명시돼 온 국가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체계의 중심축으로, 정부 발표와 새만금개발청의 공식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전제돼 온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기본계획을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새만금사업지역에 항만법 적용을 받는 항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것 역시 항만법상 항만으로 편입돼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반영될 것을 전제로 정책이 추진돼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은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새만금신항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편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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