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소외 해결사’를 자임한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형 사회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안착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심 전 차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형 사회기본소득의 성패는 정책 의지가 아니라 재원 구조에 달려 있다”며 “지급 대상과 금액을 논하기 전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기본소득을 선언적 공약에 그치지 않고, 민생에 직접 투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재정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심 전 차관은 특히 “지방재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며 국비 매칭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사회서비스·청년정책 예산을 연계해 국비를 구조적으로 끌어오는 전략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회기본소득이 소규모 시범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익산시의 세입 구조상 단독 재원만으로는 지급 대상과 금액 모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방세만을 활용할 경우 단계적 도입과 엄격한 대상 설정이 불가피해 정책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심 전 차관은 국비 50%, 지방세 30%, 기금 20%를 결합한 ‘3중 재원 구조’를 제시했다. 도시개발 이익, 공공자산 수익,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사회기본소득 전용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전 차관은 “국비로 정책의 뼈대를 세우고, 지방세로 안정성을 보완하며, 기금으로 유연성을 확보해야 사회기본소득이 단발성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설계도 함께 제시했다. 지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익산에 거주한 시민으로 제한하는 ‘부분 보편형’을 적용하고, 지급액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현실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로 운영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 전 차관은 “사회기본소득 공약의 진짜 검증 기준은 지급 금액이 아니라 재원 설계”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행정가를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기본소득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에서 행정을 직접 다뤄온 저 심보균이야말로 이 과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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