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해양 관할권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군산시가 법안 대응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해상경계 기준을 둘러싼 법적 해석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향후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산시는 4월 1일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과 새만금신항 관할권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신항 해역의 관할권 문제와 관련 법안에 대한 분석,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군산시가 후원했으며, 전문가와 관계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해양경계 설정 기준과 법률안의 타당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첫 발제에서는 해상경계 획정이 성문법과 관습법, 형평 원칙을 단계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라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어업권과 행정권 행사 이력 등 실질적 관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해양경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나열돼 있다는 점과, 매립지 귀속 문제를 우선하는 조항이 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산시 측은 해당 법안이 기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립지 관련 유예 조항이 지자체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재검토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토론에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생계 기반이었고, 군산시가 행정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온 점도 강조됐다. 군산항과 신항이 통합 운영되는 광역항만 체계와의 연계성도 관할권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해양 관할권 문제는 법적 기준뿐 아니라 정치적·행정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법 방향에 따라 논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산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응 논리를 정교화하고,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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