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 예방과 공공자산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남원시는 최근 ‘하천·계곡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2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와 추가 전수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한 달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총 77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확인됐다.

시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경계가 불명확한 지역은 정밀 측량을 통해 시설 위치를 확정하고, 점용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행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정비 원칙은 ‘자진 철거 우선’이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지는 강제 조치가 뒤따른다. 시는 불법 점용에 대해 사실상 무관용 대응 방침을 세웠다.

현장 점검도 강화되고 있다. 부시장은 최근 불법 점용 의심 지역을 직접 찾아 정비 상황을 점검하며 “하천과 계곡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영역”이라며 “기후변화로 돌발 홍수 위험이 커진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부 차원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도 갖는다. 최근 국지성 폭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천 내 불법 구조물이 유수 흐름을 방해해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남원시는 4월 말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2차 전수조사를 거쳐 7~9월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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