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1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결의문은 군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흡연은 암 발생과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에도 제조사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의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완주군은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조례를 통해 군민 건강 보호 의무를 실천하고 있으며, 국가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정책을 수행 중”이라며 “제조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의문은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표시 관행에 대해 ‘표시상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타르·니코틴 일부 표기에 그치지 말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험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송부해, 담배 제조물 책임 강화와 금연 정책 확산을 위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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