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며, 강제이주로 시작된 50년 묵은 고충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공유지 매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총 17명의 주민이 주택과 농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 반세기 동안 적법한 재산권 없이 살아온 주민들은 드디어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 없이 공동묘지 인근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이후 수십 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오며 재산권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이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이며, 1세대 생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전환점으로 만든 것은 지난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주택과 농지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주민들이 개량한 사실을 감안해 개량비의 30%를 감액하라”고 조정했다.

김제시는 권익위 조정에 따라 올해 2월 6일 서면 조정 체결, 3월 주민설명회, 4월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매각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그간 마을 진입로 확장,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하며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집중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50년 세월의 설움이 북받쳐 눈물이 났다”고 감격을 전했다.

다만 주민들의 숙원이던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 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아 아쉬움도 남는다. 시는 이원택 국회의원,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수차례 협의했지만, 예산 확보와 부지 문제 등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랜 세월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남은 민원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소외된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돌려준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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