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이 10일 시청을 방문한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군산의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행사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유일한 개최지로 선정됐다.

강 시장은 먼저 현행 지방자치법상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임준시장은  “지금은 인접 지자체가 ‘단순 이견’만 제출해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견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강 시장은 현재 심의 중인 새만금신항 방파제 관할권 분쟁을 예로 들며, “해당 시설이 군산시 해역에 위치해 있고 인접 지자체와 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견 제기만으로 분쟁화된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산시가 포함된 새만금산업단지가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제기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정과제에 반영 가능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수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면담 이후 새만금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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