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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시, 누구의 사유물 아니다”… 조국혁신당, ‘만경강 수변도시’ 전면 중단 촉구

“미분양 쌓이고 인구 줄어드는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비판 쏟아져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31일, 정헌율 익산시장이 추진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전면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수변도시 개발은 총 43만 평 부지에 6,959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대규모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현재 4개 민간 컨소시엄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는 ‘공공성과 미래성장 기반’을 강조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익산의 인구 구조와 주거 수요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은 “익산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고, 현재 1,100세대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며 “그중 상당수는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는 분양가 4억 원에서 임대 전환 1억 원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정헌율 시장 재임 기간 중 급증한 아파트 인허가 건에 대해 “공급 총량과 속도가 상식적 범위를 넘어섰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지역 여론을 대변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만 해먹어라”는 직설적인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현장 다수가 공사 중단 상태이거나 장기 방치되고 있다”며 “광신프로그레스 등 일부 단지는 분양 실패와 가격 폭락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시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수변도시 사업에 대해 “공공 개발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실상은 민간 선분양 중심의 사업 모델”이라며 “위험은 공공이 지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도시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기반시설 정비, ▲골목과 시장 공동체 회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 중심 개발이 아닌,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도시의 외연 확장보다 구도심 회복과 삶터 재생이 우선”이라며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마지막으로 “도시는 누구의 사유물이 아니다. 시민의 것이며 미래세대의 것”이라며 “정헌율 시장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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