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며,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본격 나섰다.

최영일 순창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경제 2분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정부·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순창군이 제안한 농촌기본소득은 오는 2026년부터 순창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총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지원을 넘어 농촌 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는 선도 모델로서의 실행 가능성을 강조했다.

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전북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한 순창군은 그간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으로 군은 관련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제도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국 단위로 확산 가능한 기본소득 실증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은 이미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도해온 준비된 지역”이라며 “정부와 전북도의 제도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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