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0일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을 김제시 관할이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며, “새만금항 신항 해역은 여전히 군산시 관할 바다”라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언론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바다이자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라 발표했지만, 군산시는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매립지만 김제시 귀속이고, 그 앞바다는 오랫동안 군산시가 행정력을 행사해온 지역”이라며, 어업권 허가·불법어업 단속, 해양환경 관리 등 해양과 수산 행정 전반을 군산시가 수행해왔음을 강조했다.

군산시는 “매립지가 김제시로 귀속되었다고 해역까지 김제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김제시의 주장은 군산시 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며, 재발 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가 해양 관리 체계와 지자체 간 권한을 흔드는 사안으로, 군산시는 관련 행정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갈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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