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6,053농가에 총 106억여 원 규모로 지급했다. 군은 8일 이번 직불금 지급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환경 보전, 국토관리, 식량 공급 등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 지원 제도다. 올해 장수군에서는 소농직불 2,719농가와 면적직불 3,334농가, 총 4,552ha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이며 일정한 농촌 거주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소규모 농가의 경영 기반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작은 농가가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직불제의 형평성과 공익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제도적 설계가 반영된 것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16개 항목을 점검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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