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가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실질적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다시 속도를 낸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는 16일 2025년 단체장 정례회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3개 회원 지자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례회에서는 원전 인근지역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비롯해 2025년 주요 활동 성과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 등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 협의회는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지자체에 대한 보정수요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성과를 공유했다. 이는 원전 인근지역의 재정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일부 반영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는 대전 유성구에 대한 대책 마련, EPZ 내 모든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협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방사능 방재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차기 협의회를 이끌 4대 임원진으로 권익현 부안군수를 회장으로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협의회 누리집 개설,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지자체 방사능 방재대책 역량 강화 워크숍, 원전 소재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권익현 회장은 “그동안의 공동 대응을 통해 지방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자체도 일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지자체별로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에 차이가 있는 만큼, 23개 회원 지자체가 힘을 모아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2019년 출범 이후 원전 인근지역 주민 약 503만 명을 대표해 원자력 안전 강화와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입법 촉구,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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