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가격 변동, 기후위기, 농촌 인력난이 동시에 농업 현장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전북 남원시가 농업 전반의 구조적 안정에 방점을 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단기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과 영농 환경을 지탱하는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남원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농업 소득 안정, 농지 행정 효율화, 기후변화 대응, 농촌 인력 확충 등 농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특히 공약사업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과 농촌 인력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다. 남원시는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90억 원을 확보하고, 2026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해 목표액을 달성했다. 쌀을 비롯한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쌀값 하락 당시 8,134농가에 17억6,500만 원을 지급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농업인의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이른바 ‘농업 3대 정책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운영해 636농가가 참여했다.

농업 복지 확대 역시 주요 정책 축이다. 남원시는 농업인과 농가를 대상으로 총 90억 원 규모의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단위로 확대해 1만5,899명에게 74억 원을 지급했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생카드 지원도 75세 이상까지 확대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360명이 검진을 받았다. 농번기 공동급식과 돌봄, 출산여성 도우미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병행됐다.

농지 행정 분야에서는 신속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농지전용과 일시사용 허가 등 543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농지대장 정비율 99.3%를 기록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1위를 달성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지역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원시는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2026년 국가예산 85억3,300만 원을 확보했다. 저수지 정비, 배수개선사업, 농로와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재해에 강한 농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5년 928명으로 확대됐고,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2만6,000여 명의 인력 중개가 이뤄졌다. 남원시는 2026년 1,200명 이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며, 근로자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며 “가격 안정부터 인력, 기후 대응까지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