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2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김제 지평선산단 폐기물매립장 설치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 현안을 점검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약속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30일 김제시를 방문해 김제폐기물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도청 집무시설에서 면담을 갖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앞서 열린 도정설명회에서 주민대책위가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 상고심은 여론이나 집회로 결론이 달라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로 판단받는 과정”이라며 “전북도와 변호인단이 책임지고 대응할 테니 주민들은 생업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당사자로서, 재판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고이유서 작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는 “변호인이 초안을 마련하면 제출 전 주민대책위에 공유해 의견을 듣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서면 제출을 통해 논리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도청 실무진과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을 요청했다. 강오석 공동대책위원장은 “상고심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체계가 필요하다”며 “승소와 패소 각각의 경우에 대비한 행정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만약 패소하더라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처분 과정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불승인 사유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용도 변경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쉽게 허용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도지사의 상고심 직접 점검과 도 법무팀·관련 부서 간 협업 강화, 실무 핫라인 구축, 기업 이익보다 도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우선하는 행정 원칙 확립 등을 공식 건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전북도와 김제시, 주민 측이 각각 변호인을 선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전문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최대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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