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이 협력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전문기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에 참여하며 제도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장수군은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전국 10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한계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출범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군 단체장과 해양수산부, NRC농촌기본사회연구단,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전문 연구기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확대 가능성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후반에는 농식품부와 경인사연, 10개 참여 군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 출범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공동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참여 지자체 간 사례 공유와 공동 연구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매년 약 2만1000여 명의 군민에게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2년간 총 7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 결과가 향후 제도 확대 여부를 가를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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