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한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통해 29억 원 규모의 세원을 발굴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미신고·과소신고 등으로 누락된 지방세 29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단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이 참여한 시·구 합동 조직으로, 3개 반 5개 팀 34명으로 구성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탈루 취약 분야와 고유목적 미사용 사례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공정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운영됐다.

조사단은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신 세법 동향과 주요 판례, 유형별 숨은 세원 발굴 사례, 실무 중심 조사 기법 등을 공유하며 조사 역량을 강화했다.

조사 유형별 세원 발굴 실적은 법인 정기조사 2억6천800만 원, 감면 부동산 조사 10억100만 원, 사례별 조사 6억7천500만 원, 기획 조사 9억6천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를 통해 자체 재원 확충은 물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추징 사유로는 건축비용 차입금 이자와 각종 부담금 등 건축 관련 비용을 은닉한 사례,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고도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받고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등이 꼽혔다.

전주시는 2026년에도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다시 발대해 운영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세원 발굴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조사단장인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은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은 준비 단계부터 발대식과 직무연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된 조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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