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지방세 징수 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완주군은 최근 상관 톨게이트에서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단속은 체납 차량 판별용 영상 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납부를 안내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완주군은 현재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 정리 기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역시 정례화해 체납액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같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활용한 단속은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일반 시민에게는 공정 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단속 중심의 징수 정책이 실질적인 체납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체납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 등 유연한 제도 병행도 과제로 꼽힌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합동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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