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정리에 나서며 건전한 재정 기반 다지기에 착수했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장수군은 5월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안내문 발송과 집중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체납액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3월 말 기준 장수군의 총 체납액은 19억7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 6억5300만원(33.1%)을 이번 정리 기간 내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군은 체납 유형과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징수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납세를 회피하거나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 공매 절차까지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반면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징수 방식을 적용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세외수입을 장기간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