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농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2026년도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의 일환으로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직불금 제도가 본연의 환경 보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형상 유지와 농약 안전 사용 등 총 16가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비료의 적정 사용은 수질과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 지표로 관리되고 있다.

군은 이번 검사 대상으로 총 708개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농지의 토양 시료를 직접 채취해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작업은 농촌진흥청의 세부 지침을 바탕으로 산도와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등 주요 항목이 작물 재배에 적합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논의 경우 적정 산도와 유기물 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개별 작목과 해당 토지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값이 적용된다.

분석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정된 필지는 다음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불금 감액 등 불익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단순히 규제에 그치지 않고 부적합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비료 사용법 교육과 맞춤형 토양 처방을 함께 제공하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학적인 토양 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가 지속 가능한 영농의 핵심이라며 농업인들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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