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 개선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생활 기반을 직접 보완하는 정책으로, 저출생 대응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족 단위 이동이 잦은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약 3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6~11인승 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차량은 공고일 이후 등록된 차량으로, 해당 연도 내 계약과 출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다만 기존 차량 보유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다. 7년 이내 등록된 다인승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사한 보조금을 이미 받은 경우,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내 생산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조건을 두어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 목적을 함께 고려했다.

이번 정책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차량 이동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동권 보장’을 정책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는 가운데, 전주시의 이번 사업은 ‘생활 인프라 개선형 출산 정책’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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