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국내 최대 정책 박람회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K-BALANCE 2025)’에서 농촌 의료혁신 사례를 전국에 알렸다. 정읍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해 ‘기본사회 전시관’을 운영하며,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 채용 주치의 제도’를 집중 소개했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울산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엑스포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과 지역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정읍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Basic Society)’를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읍시의 ‘시니어 의사 지역 주치의 제도’는 고령 의사를 활용해 농촌 의료 공백을 메우는 신선한 모델로 호평을 받았다. 이 제도는 의료·돌봄·주거·교육·노동 등 기본생활 보장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 방향과 맞닿아 있어 정책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기본사회 아고라’ 프로그램에서도 정읍시 사례는 전국 5개 우수 지자체 사례에 포함돼 공식 발표됐다. 정읍시는 현실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과 실제
순창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농촌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지방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각 지자체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보편적 복지 정책과 그 결과를 설명하며 “민선 8기 순창은 출산에서 노년까지 군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종자통장, 농민 기본소득, 노인 일자리와 돌봄·의료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농민 기본소득 사업은 올해까지 농업인 1인당 2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 군수는 “농민 기본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 성과도 나타났다. 순창군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인구 순증을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는 79명에서 98명으로 늘었다. 같은
순창군이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복지 정책을 넘어 군민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속도를 낸다.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순창군이 지향하는 행정 철학과 정책 비전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기본사회’ 구상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포석이다. 기본사회는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순창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쳐왔다. 대표 정책으로는 ▲아동 1인당 월 10~20만원 지급 ‘아동행복수당’ ▲학기당 200만원 지원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의 자립 기반을 돕는 ‘청년종자통장’ ▲연 200만원의 ‘농민 기본소득’ ▲어르신 대상 연간 12만원 ‘이미용비 지원’ 등이 있다. 여기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충, 미취학 아동 무료 돌봄, 기숙형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