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국·도비 증액 위해 연일 강행군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계기로 국·도비 예산 증액을 확보하기 위해 연일 바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방문해 도비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17일 다시 국회를 찾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수현 수석대변인,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대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사회서비스 확대,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정책임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력은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7일 면담 직후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기존 1,703억 원에서 3,410억 원으로 100% 증액되는 수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수정안은 부담 비율을 국비 50%(기존 40%), 도비 30%(기존 18%)로 상향하고 군비는 20%(기존 42%)로 크게 낮췄다. 특히 전북도가 30% 도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