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을 비롯한 국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임위원장 합동 기자회견을 주도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국가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국정은 사실상 마비상태”라며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정부와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주요 입법과 정책 결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길은 신속하게 파면을 선고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후 11일 만에 파면이 결정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엔 14일이 걸리지 않았다”며 “모두 변론부터 최종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충분한 변론과 심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선고 기일을 늦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며 “국정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오늘 발표한 회견문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