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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익산시의회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조례안 발의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통합 돌봄체계 구축 ‘속도’

 

【익산】익산시가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송학)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의 현실에 맞는 돌봄 통합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고령자와 돌봄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별 통합지원 계획 마련, ▲전담조직 및 창구 설치, ▲민관 협력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기반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가 정부의 통합 돌봄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익산형 돌봄 모델’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다. 시는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제도화하고, 이후 전면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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