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25년 제1회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도내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6일 전주시 왕의지밀 훈민정음홀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예심을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발표되며, 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장수군은 이날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 공백 해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생활 편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서면은 의약분업이 적용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단 한 곳뿐이었으며, 해당 약국마저 개인 사정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진료 후 약을 받기 위해 20km 이상 떨어진 임실군 오수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장수군은 주민 불편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고, 행정안전부 중앙 규제개선 과제로 상정한 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산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해당 지정 이후 산서면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와 약 처방, 조제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 최대 3일분의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의 현실에 맞춘 제도개선 사례로, 향후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과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대상 수상은 군민의 불편을 행정이 제도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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